부실한 전북도 '외국인 비자' 업무…"쿼터 확보 절반도 못 채워"

강태창 전북자치도의원 14일 정례회에서 집행부 강력 질타

전북자치도가 쿼터를 확보하고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외국인 비자 업무와 관련한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1)은 14일 제415회 정례회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외국인 비자 업무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시군 10곳에 지역특화형 비자 703명의 쿼터를 확보했지만 모집 인력은 올 9월 말 기준 295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비자 역시 160명의 쿼터를 확보하였으나 모집 인력은 52명으로 3분의 1 미만"이라고 질타했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1)은 14일 제415회 정례회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외국인 비자 업무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은 "쿼터를 확보하고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41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해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태창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의 정착을 적극 활성화하고 특색있는 특례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