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연고 없는' 한 교수의 주장…"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이 당연"

강기홍 서울과기대 교수, 13일 국회대토론회에서 주장

"저는 (전북 등과) 아무 연고도 없지만 교수로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홍 서울과기대 교수(행정학과)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에 참석해 학자로서의 소신을 피력한 토론이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강 교수는 이날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제2중앙경찰학교 필요성'과 관련한 주제 토론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와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신설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며 "남원시는 충남 아산시나 예산군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어 이 지역에 국가기관을 신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강기홍 교수는 또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신설기관의) 고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맥을 같이한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시에 국가기관을 신설하면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남원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경찰관의 윤리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특히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남원 최적지론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은 3448만원인 반면에 충남은 6446만원으로 충남이 전북보다 86.9%나 더 높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상대적인 낙후성을 보여준 지표라는 말이다.

국가기관 신설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관련 치안교육 산업의 발전, 지역내 소비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설립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강 교수는 "국공립기관 분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남원에 설립되어야 한다"며 "유의미한 국가 교육기관의 신설은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개선하고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홍 교수는 "결론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령, 현정부의 국정취지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 이념, 전북과 충남 간 경제력 격차, 남원과 아산시의 국공립기관 분포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최종 입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해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