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PM 안전 이용환경 종합계획, 실효성 떨어진다"

□ 서성란 의원, 불법주채·무단방치 등 대책 보완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의회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통국이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이 현장 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PM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채팅방에서 도민과 업체 간 마찰이 빈번하고, 안전모 보관함 설치 문제와 안전 지킴이 운영 관리가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언론 보도 이후 시·군 공무원 및 관련 업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운영 시간 조정 등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전모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도 교통국장은 “분실률이 80%에 달하며 위생 문제도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이 많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의왕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왕시는 올해 3월 경기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의왕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통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노선선정위원회에서 해당 노선을 심의했으며, 정기 노선 대신 프리미엄 버스로 추진하게 됐다”며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태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 박세원 의원, "청년 사다리·기본소득 청년의견 반영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지난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년사다리’,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의회

박 의원은 “청년사다리 사업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안전 매뉴얼 부재로 인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화폐의 특성상 사용처가 제한되어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국장은 도내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년 정책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좋은 정책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안계일 의원 "저연차 소방공무원 격무·스트레스 호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격무 해소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의회

분당소방서는 지역 특성상 높은 출동 건수로 소방대원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특히 저연차 대원들은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0년차 이하 소방관의 퇴직 비율은 7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연차 소방관들의 퇴직은 주민 안전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반복적인 출동과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조직 내 지원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소방서장이 전체 무전 통신을 청취하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자가 직접 업무를 관리하고 소통하는 것은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고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효과와 직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