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지역아동 돌봄노동자도 전국 '꼴찌 호봉'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아동센터의 제대로 된 호봉제 실현과 전국단일임금제 시행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돌봄기관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같은 돌봄 업무를 하는데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경력과 호봉 인정의 차별이 있고 임금수준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종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도 이 실태를 알고 있지만 방치하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17개 지자체 중 특히 전북 지역은 정부의 지침이 무색하게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 상한선도 서울, 인천은 31호봉 인데 비해 전북은 10호봉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북은 10호봉 상한제를 풀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돌봄 사업은 복지부 30% 지방비 70%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수준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은 돌보는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책임 있게 돌봄노동자들의 ‘전국 단일 임금체계’를 만들고 돌봄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임금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