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대출받는 기업들의 부실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매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P 담보대출 규모 및 부실액'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IP 담보대출의 부실률은 2.55%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특허청의 매입 예산은 2024년 17억 원에서 2025년 23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은행들의 매입 요청액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IP 담보대출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무형 자산인 특허나 상표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허청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보유한 담보 IP를 특허청이 매입해 금융권의 회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료에 따르면, IP 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6,259억 원에서 2023년 23,22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회수 지원 대상 IP 담보대출 잔액도 2020년 3,652억 원에서 2024년 23,143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실률은 2020년 1.13%, 2021년 1.07%, 2022년 1.56%, 2023년 1.05%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24년 상반기에는 2.55%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성무 의원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투자 감소와 함께 혁신 중소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과 같은 새로운 금융 기법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IP 담보대출의 활성화와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예산 확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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