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가 포함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재심의가 내일(5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가 후보 경선 시절 약속했던 ‘대한방직 터 초고층 복합타워 설립’ 공약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는 지난 2022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주 대한방직 터를 활용해 초고층 복합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방직 부지에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마천루를 세우겠으며 복합타워 최상층에는 전망대를 비롯한 관광시설, 저층에는 상업문화시설, 중층에는 오피스,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한민국 명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회사는 ㈜자광으로, 자광이 시행사,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함께 하고 있었으나 롯데건설이 최근 보증금을 갚고 시공사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또한 시행사인 자광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지난달 11일을 기점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 대출금 조기회수) 조치가 취해지면서 두 달의 기한을 줬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자광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주단과 협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 26일 전북도 도시계획의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원천 무효라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안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5일 같은 내용을 재심의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상정한 도시계획 재심의는 의결정족수 하자 제기로 다시 열리는 것으로 의결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기한이익상실에 직면한 자광이 두 달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행사가 다른 시공사를 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제시하기도 전에 서둘러 부지용도변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도정질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짚었던 전북특자도의회 정의당 오현숙 의원은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사 측근을 통해 “도지사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의중을 내비칠 것”을 요구했으나 “도지사는 결재라인에 벗어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5일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사전검토 의견서에 부도가 나는 그 사업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꼼꼼히 물었다”면서 “내일 회의에서 검토 의견이 나오는데 계속 부결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자도의회 진보당 소속 오은미 의원은 “대기업이 빠진 것은 손익계산이 안되니까 빠졌을 것 아니냐? 또 이같은 상황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밀어붙일 이유가 있으니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 “누군가는 그걸 해치워야 할 상황이 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역과 주민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질 겨를이 없이 빨리 해치워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 역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발을 뺐는데 자구책이 강구되기도 전에 전북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현숙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린 도시계획의원회 심의 절차 상 심의를 올리면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전주시는 재심의를 올렸고 도는 심의절차를 핑계삼아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여는 등 전주시와 의견이 맞아 떨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도지사 후보 시절 “전주 대한방직 터를 활용해 초고층 복합 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관영 지사의 공약이 다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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