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기본소득'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발의 주목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권리 보장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논농업·밭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 종사자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해 담보제공 및 압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심각한 도농양극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등으로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농어민기본소득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임호선·김문수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