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진안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비싸고'…군산·장수·부안은 '원가산정 기준'도 없다

한병도 의원실 분석, 발급 수수료 천양지차 논란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초단체별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극과 극을 달리는 등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실

전북의 경우 필름식번호판 수수료를 보면 무주군 6만8000원에 진안군 6만6000원 등 2개 기초단체가 전국 최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는 전남 무안군(2만원)과 울산광역시(2만300원) 등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전기번호판 역시 무주군과 진안군이 각각 6만8000원과 6만5000원으로 전국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에 부안군은 2만원을 받는 등 최고와 최저 수준이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대구와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가 3700원에서 4100원씩 받고 있는 소형번호판 수수료의 경우 진안군이 4만6000원을 받는 등 하위권과 10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자동차번호판 수수료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군산시와 장수군, 부안군 등 3개 기초단체는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