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을 포함해 긴밀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엄청난 재앙"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제1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외교안보통인 박 의원은 23일 <프레시안>의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북러 조약'(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eqyxXQlNDO8&t=30s)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적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이 구조가 조성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 대러시아 정책에서 비롯됐다. 잘못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초청한 결과를 초래했다.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북한이 남침하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나서서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강, 최악의 적을 한반도 전쟁에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죠.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친한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 동맹을 이완시키는 거였어요. 당시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한 이유도 그런 목적이 컸구요. 이런 북방정책은 30년 넘게 유지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깨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는 명분을 마련해줬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동맹을 포함한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는 의회에서 이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준 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약에는 유사시 상호 군사 개입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의장은 빠르면 24일(현지시간) 비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 입장에선 경제적 이득, 에너지 지원, 군사 기술협력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고립된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상당한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처럼 북한도 경제 회생을 통해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은 욕구, 그래서 미국과 핵 협상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걸 김정은 입장에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1만2000명'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국정원이 "9쪽 분량의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원훈으로 하는 국정원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계속 터져나오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 국내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23일(현지 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보했다고 처음으로 밝혔지만,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1만2000명'이라고 밝힌 파병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군이 '확인해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부인하지 못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건 대체로 시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문전박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들께 냉정하게 현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설명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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