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여름 배추 폭등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늦장 대응,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인재다"고 지적했다.
aT에 따르면, 21일 배추 포기당 소매가(상품)는 9162원으로 지난 16일 8,66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7일 이후 다시 9,000원선을 넘어섰다. 전년 5,103원 대비 79.54%나 급등했다.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배추가격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2024 여름배추 긴급 수급안정대책 정부수매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aT '품목별 위기단계 가이드라인'은 위기단계별 대응을 가격 상승시 '심각','경계‘, '주의' 단계로 구분해 배추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는 9월 25일 마련한 수급안정대책과 같이 비축물량 할인 공급, 직공급, 수입관세 인하, 정부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aT는 배추가격 위기 '심각' 단계가 9월 4일부터 시작했음에도 20여 일 동안 별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더욱이,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최소한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를 대비한 대책을 준비하고 '심각' 단계에 바로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문제다. 여름배추의 '심각' 단계의 작형별 등락률 기준이 79%나 된다. '심각' 단계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있어, 배추가격이 이미 크게 폭등한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이미 8월 상순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됐으나, aT는 평년 기온을 반영해 9월 6일 정부 비축 배추를 모두 반출해 9월 배추가격 폭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aT는 9월이 되면 강릉, 평창 등 준고랭지의 날씨가 배추 생육에 적합한 기온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했으나, 9월 상순 이들 지역의 기온이 각각 25.6도, 30도로 평년 최고 기온보다 3.1~3.4도나 높아, 고온의 날씨에 부진한 작황으로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했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배추가격 폭등은 정부와 aT의 안일한 대처에 농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위기단계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 및 농작물 기후변화 지표, 저장기술 개발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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