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급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이 장학사 자녀로 밝혀지며 이를 놓고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울산 동급생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이 처벌 수위를 낮게 받은데 대해 아버지가 장학사인 직위를 이용해 학교폭력 사안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급됐다.
앞서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A 군이 수련회를 가는 길에 들른 휴게소에서 동급생 B 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폭행을 가했다. 알고 보니 A 군의 학교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장학사인 것을 언급하며 사건을 무마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가 학급 교체 정도로 끝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울산 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 학생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 강제 전학이 아닌 스스로 전학을 간거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피해 학생의 학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도 알고있느냐"고 묻자 천창수 교육감은 "가해 학생이 전학간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듣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그건) 관심이 없는거다"고 지적하며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건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장학사의 입김이 들어간게 아니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한다"고 꼬집었다. 천 교육감은 "학폭위 심의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은 "이 문제가 다른 학교 폭력에 비해서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울산교육청 장학사이기 때문이다"며 "내 식구 감싼다라는 의심을 들게끔 하지않나. 이 학생은 이미 두번의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교육감은 "학폭 심의 결과를 믿는다.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이후 현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천 교육감은 "다만 부족한게 있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감사반장도 "장학사가 학교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냐"고 되묻자 천 교육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만약 개입했으면 이건 이해관계 충돌이고 선을 넘은거다"고 지적하자 천 교육감은 "감사실에서 충분하게 판단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교육감 발언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려 하는 태도를 느끼고 있으신가. 진짜 책임있는 교육감이라면 이런 일이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시작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천 교육감은 "저희 규정에 맞게끔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 아니냐. 조사가 불충분 했을수도 있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냐"며 "문 의원이 제안한 감사에 동의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안' 명칭을 지적하며 되려 무고성 갑질 신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울산 동급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위는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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