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서 '노태우 비자금', 'SK 탈루' 도마에

강민수 "판결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용산 관저, 문다혜 '환치기' 의혹도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을 통해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및 SK그룹 회장 일가의 상속재산 탈세 의혹 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혼소송 재판에서 드러난 SK 일가의 탈루 상속·증여액은 총 765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 선경(현 SK)에 제공한 비자금 300억 원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이 동생 최재원 씨의 증여세를 대납해 준 금액 246억 원, 최태원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 219억 원" 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 5 월 서울고법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선경 300억 원' 메모와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5000억 원 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며 "(이는) 사실상 300억 원을 노소영 씨 돈이라고 법원이 인정해 비자금 증여로 볼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이용해 비자금을 편법 상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1997년 2628억 원의 비자금 추징을 선고받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으나, 김옥숙 전 대통령 영부인이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 210억 원을 가입했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

국세청 국감에서 야당은 이 외에도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에 대한 특혜·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태국 체재기간 중 경호원 등 지인을 통해 현금 뭉칫돈을 받았다며 '환치기'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국세청장은 '21그램'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다혜 씨 논란에 대해선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이 고소득 세금탈루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이 126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0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828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들은 2조6215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이는) 총소득 중 32.6% 가량을 숨겨 탈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최근 5년간 (2019~2024.9월) 산불로 여의도 면적 127배. 3만6826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논·밭두렁 소각(18.6%), △원인미상(13.9%), △담뱃불 실화(8.4%), △건축물 실화(7.3%), △재처리부주의(5.7%)" 순이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런 가운데 산림청이 미국 헬기제작사로부터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계획을 세웠으나, 제작사 측 문제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며 "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중기계획에 기반해 헬기를 일괄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근 20년간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낮은 이율로 융자된 HUG 주택도시기금 약 18조8000억 원 중 4조4000억 원가량이 부영그룹에 쏠린 사실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의해 지적됐고, HUG가 보증금 수십억 원을 미반환한 악질 집주인에게 신규 보증보험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겼다고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