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자영업자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 자동차, 동산, 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500만 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 일자가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압류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징수 특례제도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의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징수 특례제도 신청 건수는 1981건에 달하지만 그중 1364건만이 승인되어 승인율은 69%에 불과해 10명 중 3명이 징수 특례 신청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
신고분 납부 기한연장 건수는 지난 2021년 908만6884건에서 2023년 85만5724건으로 2년 새 90.6%가 감소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금 추징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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