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서 '대광법' 등 전북 현안 밀어주기…"립서비스 그치면 안 된다"

14일 전북 국감에 '새만금 속도전' 등 후속조치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의 새만금 속도전과 대광법 개정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력 의지가 봇물을 이루자 지역민들이 "단순 립서비스에 그치면 안 될 것"이라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전북 숙원 사업의 미지근한 진척에 아쉬움을 표현하며 흡사 경쟁하듯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설 뜻을 확고히 했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 을)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사업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지연되된 것"이라며 "35년간 기본구성만 7번이 바뀌었고 사공이 너무 많다. 주체를 하나로 일원화 단순화 해야 새만금 공사를 속도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주인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만금 사업 주체의 일원화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지원사격인 셈이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은 국토교통부 간부를 직접 앞으로 불러내 "지난해 잼버리 직후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것은 국토부가 대통령 심리경호를 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용역 재검토로 늦어진 8개월간의 지연 보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도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냐"며 "새만금공항과 관련해서는 청주공항의 성공 과정을 잘 분석해 전북권의 공항 활성화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에게 주문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소재지 중 유일하게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에 대해 광역교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잇따라 나왔다.

'대광법'은 대도시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의 약자로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에도 충분한 광역원 교통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은 "교통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며 대광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은 "새만금과 포항(영일만)간 고속화 도로인 동서 3축 도로망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동서화합과 물류 교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전북도내 일부 구간이 아직 미완성 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은 대체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 보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전북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전북 현안을 설명하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여러 의원께서 새만금과 전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도지사로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민들은 여야 의원들의 새만금과 대광법 등 전북현안 지원사격을 크게 환영하면서 "새만금 사업 주체의 일원화 화와 대광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일"이라며 "낙후 전북에 선물과 같은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뒤따르기를 희망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광역단체 국감이 단순히 립서비스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낙후 전북도민의 기대감이 큰 만큼 국토위 차원에서 새만금 속도전 등을 정부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대폭 증액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