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多)부처 걸쳐 있어 '사공 많은 새만금'…국회 차원 '추진 주체 단순화' 가능할까?

국회 국토교통위 14일 전북자치도 국감에서 지적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多) 부처 소관의 새만금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핵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와 관련한 '국회 역할론'도 제기돼 향후 새만금 추진주체의 단순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접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14일 오전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전북자치도 국감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걸쳐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 주체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새만금 추진 주체 등 사공이 많은 점에 대해서도 국회가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 국회 차원의 새만금 추진체계 단순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프레시안

우선 전북 출신의 이춘석 의원은 이날 "새만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지만 예산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개발청이 꼼짝 못한다"며 "정책업무와 사업 총괄의 이원화를 통합시켜야 한다. 정책과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도 "새만금사업이 3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사공이 너무 많은 추진 주체의 문제와 구체적인 비전의 부재 때문"이라며 "추진 주체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사공이 많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고 총리시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들도 적잖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속도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이와 관련해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대규모 예산 삭감 등으로 도민들의 상실감이 너무 컸다"며 "이런 상실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고 사공이 많은 점에 대해서도 국회가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국회 차원의 새만금 추진체계 단순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