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등 종자개발 보급 성적표 '대추락'…"실용화율 제고 나서야" 질타

이원택 의원 농진청 국감자료서 강력 문제 제기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한 보급 성적이 저조해 전향적인 자세로 실용화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북 정치권의 강한 질타가 나왔다.

11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품종의 실용화율은 2020년 71%에서 이듬해에 58.5%로 뚝 떨어진 뒤 2022년과 2023년엔 각각 53.2%와 37.8%로 추락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보호권 출원·등록과 종자증식과정이 보통 1~3년 정도 소요됨을 감안해도 올해 보급되었어야 할 2020~2022년 개발된 품종의 보급률 역시 61%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종자는 농업분야의 반도체이기에 농촌진흥청은 전향적인 자세로 실용화율을 개선하고 우수품종의 개발을 통해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종자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실

또 최근 고온과 호우 등으로 인해 가격 변동폭이 큰 채소류의 보급률은 33.3%로 24개 품종 중 단 8종만이 보급됐다 .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한 로얄티 수입은 2023년 기준 4억7700만원으로 2014년의 4 억8500만원보다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 물가상승률 1.85%를 적용해 10년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13% 이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2023년 기준 국내 로얄티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국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미국, 베트남 등 4개국으로 한정되어 있다.

수출 품목도 장미와 감귤 등 5개 품목에 불과했으며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장미(그린뷰티 등 17종)가 85%를 차지해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세계종자산업 규모는 53조원까지 성장했지만 국내시장 규모는 7813억원에 불과하다"며 "종자는 농업분야의 반도체이기에 농촌진흥청은 전향적인 자세로 실용화율을 개선하고 우수품종의 개발을 통해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종자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