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도자기와 고려시대 불경, 신라시대의 범종이 임진왜란 등 계기에 일본에 약탈됐다가 현재도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환수 노력은 10년 넘도록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10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중 이도 다완(井戸茶碗) ,연지사 종(蓮沚寺鐘), 고려국 금자 대장경(高麗国金字大蔵経) 등 3점은 일본의 '보물'로 지정돼 있었다.
이도 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막사발 형태의 다도용 다완(찻물 그릇)으로 일본의 센고쿠 시대 다도 명인 센노 리큐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지사 종은 통일신라 시기 제작된 높이 110센티미터가량의 동종이고, 고려 금자대장경은 검푸른 색 종이에 금가루로 글씨를 쓴 두루마리 형태의 불경이다.
이들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으로, 고려 불경의 경우 지정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다.
박 의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 종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난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1592년~1598년)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증거 외에는 '불법 약탈'의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박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의뢰 등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이 파악한 해외 반출 한국 문화유산은 총 24만6304점으로,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9801점(45%)으로 절대 다수이다. 다음은 미국(6만5355점, 26.5%), 독일 1만5692점, 6.4%), 중국(1만3010점, 5.3%), 영국(1만2805점, 5.2%)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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