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대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나 시민사회의 기억과는 별개로, 지난 2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의 집값 실거래가 상승률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높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펴낸 '2024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전국의 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 포함) 실거래가는 36.7%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 5년간의 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 4.4%보다 오히려 높았다.
수도권 주택가격으로 좁혀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상승률은 37.8%,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승률은 17.5%였다. 서울로 더 좁혀봐도 지난 2년간은 39.0%, 그 전 5년간은 31.1%로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가 더 높았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다만 "윤석열 정부 2년간 상승률의 기준점인 2022년 상반기에는 전체 주택의 전기대비 호당 매매가 하락률이 크다(-10.6%)"며 "기저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017~22년간 4.4% 상승한 집값이 22년 상반기 10.6% 하락한 후 이후 2년간 36%넘게 올랐다면 최근 2년간의 상승 폭이 그 직전 5년간보다는 분명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택 호당 매매가는 2017년 상반기 2억8400만 원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2024년 상반기 4억539만 원까지 상승했고, 상승률은 반기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에 33.1%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2017년 상반기 3억5766만 원에서 2024년 상반기 5억7903만 원까지 올랐고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기는 역시 2023년 상반기(34.1%)였다. 서울은 2017년 상반기 5억380만 원에서 2024년 상반기 9억1826만 원까지 상승했고 역시 2023년 상반기에 상승률(36.2%)이 가장 높았다.
다만 아파트와 빌라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가는 전국·수도권·서울을 가릴 것 없이 윤석열 정부 때의 상승률이 더 높았지만, 아파트만 떼어서 보면 결과가 다소 달랐다.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서울 전체주택과 전국 아파트는 윤석열 정부, 서울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높"았다는 것이다.
전국 아파트 값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상승률이 49.2%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은 3.4% 하락, 후기 2년간은 12.7% 하락했고 문재인 정부 5년간은 0.8%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상승률(24.1%)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5.1%), 후기 2년간 상승률(22.6%)보다 높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승률(33.2%)에 비해서는 낮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상승률(14.0%)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35.2%), 후기 2년간 상승률(34.4%)보다 2배 이상 낮았다.
전국 아파트 값은 2017년 상반기 평균 2억9950만 원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24년 상반기 4억4308만 원까지 상승했고 전기(직전 반기) 대비 상승률은 2023년 상반기에 41.6%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2017년 상반기 4억136만 원에서 2024년 상반기 6억6343만 원까지 상승했고 전기 대비 상승률은 2023년 상반기에 24.9%로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값은 2017년 상반기 5억8598만 원에서 2024년 상반기 11억6830만 원까지 올랐고, 전기 대비 상승률은 2020년 하반기에 23.4%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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