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영부인의 사과가 탄핵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정국의 전야(前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지금은 탄핵정국의 전야인 것 같다. 머지않아 탄핵정국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국회는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으나 그의 가장 큰 실책을 꼽는다면, 의료대란 같은 것이 아니라 인사 정책의 실패"라며 "적절한 인사를 통해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눈에는 '검찰 정권'으로 보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책은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하여 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이라며 "한 대표는 정치인으로 몸을 일으키자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하며, 윤 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며칠 전 만난 민주당의 핵심인사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제 탄핵정국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했다"며 "그의 낙관은 바로 한동훈 대표를 탄핵소추 결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대표 세력이 계속 '김 여사 사과' 등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며 탄핵결의안에 찬성하는 것도 당연히 예상의 범위 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한 대표는 자신의 본심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자신이 민주당의 탄핵정국조성 성공을 향한 믿음에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며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의 복기(復棋)에서 유추할 수 있듯, 그나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바로 탄핵정국조성의 화려한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신 변호사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그는 "이를(탄핵 기각) 계기로 하여 한 대표 세력은 보수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되어 엄청난 화근(禍根)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민심의 역풍이 야권에는 불리하게, 여권에는 유리하게 세차게 불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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