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피고인 공범에 유죄 선고한 법관 제척'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를 법관 제척의 원인으로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 제척 및 기피 원인으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예단을 방지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취지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 제척 및 기피 원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