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야당, 김태효 '국기에 대한 경례' 놓고 옥신각신

민주당 "김태효 파면해야" vs 대통령실 "국익에 득 될 것 없는 정쟁"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기에 대한 경례' 문제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거취를 놓고 옥신각신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김 차장이 환영식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 공직자로서 그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박 의원은 "핵심 수행원으로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환영식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경례하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끝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을 무시한 행위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입장문을 내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조항까지 덧붙였다.

▲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