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입원료 50% 이상...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응급실 이어 4인실 이하 비용도 인상 계획, 시민 부담만 늘어

응급실 비용 인상에 이어 상급병원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안은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복지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응급실 비용 인상에 이어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겠다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는 계획도 있지만 일반병상 비중을 지역별로 5~15% 줄이기 위해 4인실 이하 입원료를 50%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상급병원 일반병상 축소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속내는 연간 건강보험 재정 3조3000억 원을 입원·수술하는 시민의 입원료와 수술비를 올려서 그 손실을 메꾸고 대신 상급병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늘 당장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이 의결되면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다수의 상급병원은 2027년까지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일반병상 감축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 받게 되며 전공의 비중도 절반으로 낮추고, 간호사 중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율은 지금보다 1.5배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이제는 주머니까지 털면서 돈 없는 시민은 수술도 못받게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 잔인한 의료개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