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정책토론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당론 결정을 "한 달여" 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은 25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 방향을 정하자는 얘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고 이날 <연합뉴스>, <뉴스1> 등이 보도했다.
이 실장은 "금투세 토론회는 민주당의 정책 역량과 수권 능력을 보여줬다"며 "금투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 공감했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선진화, 가치 상승이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상법 개정 같은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 뜻을 같이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전날 토론 결과에 대해 "첫째,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둘째,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린다. 셋째,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정리하며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도 열어서 앞으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와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며 "곧 국감 기간이라 국감에 충실하면서 금투세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당론 방향은 '시행' 또는 '폐지' 중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금투세 폐지를 전격 주장했지만 별 반향이 없었던 셈이다.
한편 이 실장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9.19 평양선언 6주년 행사에서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남북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 "평화통일을 추진하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토론회에서도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급작스러운 두 국가론은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광희 의원), "좋게 말하면 이상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 성토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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