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의 소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난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익산참여연대가 시의회를 향한 '따금한 한수 조언'에 나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익산참여연대는 제9대 의회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반기 2년 동안 익산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이른바 '본회의 발언'을 분석해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정질문은 5차례 정례회에서 27회 진행해 17명 의원이 참여했지만 사회를 보는 의장을 제외한 24명 중에서 30%에 가까운 7명은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5분 발언 역시 24명의 의원이 참여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제기와 단순질의가 절반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해줬다는 분석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의원 시정질문은 시장답변에서 77%의 높은 동의와 부분 동의를 끌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7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정질문의 유형을 보면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비율이 50%이고 문제 지적과 단순질의가 50% 수준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정질문 전 의제와 내용을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용으로는 단순지적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이 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고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정질문에 대한 질문내용과 답변, 구체적인 정책반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 실질적인 정책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완료', '진행', '미착수' 등으로 구분해서 의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한수 제언했다.
시민단체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5분 발언'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분 발언'에 대한 정책 수용을 의미하는 반영 비율은 74%로 매우 높은 정책 수용을 끌어내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의원들의 참여 현황을 보면 최소 1회 이상의 참여하고 있지만 본회의 개회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요청 의원이 적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기 17차례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204회의 진행 기회가 있었지만 143회만 진행해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5분 발언은 시정질문과 달리 짧은 시간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생각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5분 발언의 질문 유형을 보면 집행부의 동의를 끌어내는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비율이 50%로 시정질문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아직도 5분 발언에서도 문제 지적과 단순질문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5분 발언의 특성은 짧은 시간을 활용하는 질문인데 시장 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짧은 답변시간에도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정질문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5분 발언의 형식과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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