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2029년 개항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착공한다 해도 그 이후의 투자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주무부처 사업계획상 국고 79%에 한국공항공사 21%로 재원부담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국제공항을 착공한다 해도 그 이후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국토부나 공항공사 모두 없어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올 7월에 국토부에 납품된 보고서는 "국토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중기예산(잠정)'에는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위한 예산 386억원은 계획돼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착공 이후 단계의 투자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공항공사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8개 신공항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다수의 신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장래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해 재원분담 다양화와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의 문제 제기는 벌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에 새만금 호내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개를 동시에 투입해 공사기간을 입찰공고상 54개월에서 48개월로 6개월 단축하면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는 연차별 대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당장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632억원을 반영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9년 12월에 내놓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적정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29년 개항을 위해 2025년에 투입해야 할 사업비만 1603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안에 계상된 2025년도 예산안보다 10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 건설업계의 K씨는 "가뜩이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평가로 최근 8개월 동안 '올 스톱'된 상황에서 3년여 전에 내놓은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조차 일그러진 상황"이라며 "제대로 완공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9년 개항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1600억원에서 최대 2150억원씩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지역에서는 "전북도나 정치권의 국제공항의 '적정' 판정에 도취되어 막연히 2029년 개항 띄우기에 몰두하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냉철하게 판단하고 도와 정치권이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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