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일선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측은 "함구령이고 입틀막"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욱 소방본부 사무처장은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사정권 때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담긴 영상과 녹취, 소방관들의 인터뷰가 연이어 기사화되자, 지난 13일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당부사항을 하달했다.
허 청장은 "일부 대원들이 개인의 의견을 소방의 공식적 의견처럼 표명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상 유출·비밀 누설 금지, △언론 접촉 시 관서장 보고 등을 사실상 지시해 언론 통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사무처장은 "일전에 소방청장님이 추석 명절 지휘관 회의,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서장들이 참석한 회의, 여기서 비상응급대책 서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 통제를 언급하셨다"며 "계속 구급대원들이 기자들과 접촉을 하니까 정부 측에 반대되는 쪽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소방청장이) 통제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 군사정권 시기도 아니고 군사정권 때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해 언론 통제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근무 날도 아닌 쉬는 날에 언론과 접촉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소방서장한테 보고하라고 말한 것은 소방서장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에 따라가지고 언론 통제 나가라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아울러 소방 윗선에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 응한 일선 구급대원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간단한 구급 출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그런 적(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응급실 뺑뺑이가 구급대원들의 근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병원 선정하느라 5분 10분, 더 이상 구급차가 출발을 못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왜 구급차가 출발하지 않느냐, 보호자는 빨리 가자고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나.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전국에 대부분 시도 구급대원들이 잦은 출동, 그리고 장거리 이송, 지금 현 사태와 맞물려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들어오는 길에 사비를 들여 식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병원 응급실에 의료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안 그래도 병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급대원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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