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 3중고에 자영업 기반 붕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10.8%, 소매업 20.8%, 음식업 19.7% 가장 높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최근 10년간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12일 안 의원이 밝힌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안도걸 의원ⓒ안도걸 의원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동 수치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기도 하지만, 증가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창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

폐업률이나 창업 대비 폐업 비율 수치는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자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되레 이전 정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가 자영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전년도(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27만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5% 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해 2.4% 포인트 상승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음식업은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을 합한 폐업률은 2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 10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음식업은 지난해 15만9천개가 문을 열고 15만3천개가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96.2%에 달했다. 제조업(103.7%), 도매업(101.4%), 부동산임대업(96.4%) 등의 순으로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자(9.9%)보다 5.3%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공급가액 8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계없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가 전국의 모든 자영업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2.1%)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과 인천으로 11%였다. 인천과 울산은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다음으로는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많은 지방 광역시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제주(10.2%) 지역으로 전년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등 해외여행 증가로 제주 지역의 관광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며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되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