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내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나서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들이 대책 없이 추진되는 해당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원 3단체는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는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이 일몰사업처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이후에는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한 과목을 이수한 뒤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 고교학점제가 시행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를 계획하며 절대평가 전환 및 수능 중심의 입시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정시 비중과 상대평가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대입 개편안에 이어 대입 무전공제 확대 기조까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역행하는 주먹구구식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기존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물적·제도적 지원이 전제조건으로 충족돼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과 질 높은 공교육 보장이 가능하다"며 "특히 전면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을 면밀히 살펴야 할 때임에도 불구, 학교 현장의 상황은 참담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내 고등학생이 35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내 고교학점제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한 점과 매년 대폭 삭감되는 지원 예산 등으로 인해 수업은 물론, 다양한 관련 행정 업무까지 교사의 노력과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최근 교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에 달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에 참여한 교사 1023명 가운데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매우 크게 증가 82%·다소 증가 17%)에 달하는 반면, ‘큰 변화 없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또 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답변도 3%에 불과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요구되는 역할로는 ‘공동교육과정과 같은 학교 행정업무 이관(28%) △미이수 학생 관리(23%) △강사채용 및 인력풀 관리(20%) △편의성 높은 프로그램 계발(13%) △단위학교 교육과정 지원(8%) △선택과목 안내서 및 수업자료 개발(5%) △학부모연수 프로그램(2%) 등이 꼽혔다.
교원단체들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현재 도교육청은 단위 학교를 넘어서는 업무까지 모두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교사 충원 계획 및 인력풀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비롯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지원과 담임제 보완 방안 마련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교학점제 지원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과 요구서를 도교육청 측에 전달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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