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의대 증원…전국 의과대학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위해 편법 학사운영"

강경숙 의원 "정부,하루빨리 학생들과 대화 나서 실질 해결 방안 마련돼야"

전국 36개 의과대학이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1학기 종료 시점 및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과대학 40개의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의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정’이라고만 제출한 1개교를 빼면 나머지 전국 36개교 의대에서는 1학기 종료 시점 및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이라고 답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뤘거나 조치 중인 의대는 26개교, 학년제로 전환했거나 추진 중인 의대는 12개교, 1학기 성적처리 기간을 미룬 의대는 30개교였다.

다수 대학이 유급 방지책을 복수로 적용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경숙 의원실이 각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학기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학은 2개교에 그쳤는데 두 대학의 경우 1학기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학년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응답했다.

▲1학기 연장 ▲학년제 ▲성적처리 연장 어느 하나라도 도입을 마친 대학은 33개교였다. 나머지 4개교 중 3개교도 세 방식 중 하나를 추진 중이다.

‘I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도입한 곳이 7개교, 논의·검토중인 곳이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 등 개정에 대해서도 대다수 대학은 한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 복귀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