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

군사비행 실시되지 않는 지역 ‘45m → 300m’까지 건축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원 군공항(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비롯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혁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실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수원과 광주 및 대구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5m)까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일반 비행이 가능한 시계비행 비행고도가 1000피트로 명시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공군이 설정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48.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상태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1구역~ 6구역까지 있으며, 군사시설이 위치한 1구역은 민간인이 건축물을 세울 수는 없다.

나머지 2~6구역에는 건물 건축은 가능하지만, 군사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고도제한이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비행안전구역 중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만 허용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 및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지난 2015년 6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승인하고도 10년 가까이 이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원의 상당수 지역, 특히 매탄권선지구 및 영통지구에 건축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