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나. 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를 미화해 역사관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다"며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꼽았다. 이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후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민생회복지원금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다"며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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