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광주 서구의원,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 대표 발의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을 철회해야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3일 열린 제32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0년의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과 산업통장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통포화해소 대책'을 발표하며 9월부터 호남과 제주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허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정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큰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미 광주 서구의원이 3일 제325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정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광주 서구의회

또한 "한빛원전 1·2호기 연장과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차단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히 유예기간을 제공해 지역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