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지구대·파출소를 통합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개 파출소의 통합이 예고된 경기 안산지역의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설호영(국, 부곡동·월피동·안산동) 의원과 유재수(민, 부곡동·월피동·안산동) 의원은 30일 "경찰청의 일방적인 중심지역관서 제도 시행을 반대한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2∼3곳을 묶어 치안 수요가 많은 대표 격 1곳을 ‘중심관서’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을 방지를 목적으로 제도의 확대 도입을 결정,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에서는 수원 영통지구대와 성남 서현지구대 및 안산 부곡파출소 등 현재 8개 지구대·파출소가 중심관서로 운영되고 있다
설 의원 등은 "해당 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며 "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합 운영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선부2동과 3동을 공동체 지역으로 묶어 선부3파출소를 지역중심관서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해당 지역은 거주 중인 등록 외국인이 밀집해 있고, 향후 개발 계획도 추진될 예정인 곳임에도 정작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지난달 말부터 중심관서 체제로 운영 중인 부곡파출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흡수된 기존 수암파출소 관할 지역이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다 현재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소재해 있어 경찰 인력이 상주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지만, 상주 경찰이 없다 보니 경찰의 범죄예방 효과 및 현장 대응력 향상과 다르게 정작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 등은 "경찰청은 소규모 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한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확대 시행안을 즉각 폐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을 포함한 안산시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진행 중인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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