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 ‘독도 지우기?’… 민주당, 성남시청 항의방문

민주당 "성남시, 尹 정권 들어선 뒤 실시간 독도영상 송출 중단" 비판… "즉각 독도영상 송출 재개하라"

신상진 시장 "독도는 실효적 지배 중인 우리 땅… 영상 송출은 잦은 시스템 변경·장비 노후화 등 때문"

▲김병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전 '독도 실시간 영상관' 가동을 중단한 경기 성남시청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 등지에서 독도 홍보물 철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 성남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이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 중단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시는 2011년 6월 울릉군과 체결한 자매결연을 통해 성남시청 1층 로비와 분당구·수정구·중원구청 및 48개 동 주민센터 등 성남지역 52곳에 ‘독도 실시간 영상송출시스템’을 설치한 뒤 독도 영상을 실기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 오던 중 지난해 초부터 이를 중단했다.

이날 김병주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독도 영상 송출을 중단했다"며 "성남시는 독도 영상 송출을 즉각 재개하고, 윤석열 정부는 독도 지우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 성남시에서도 ‘독도 지우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성남시

이 같은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가 성남시를 방문해 독도영상을 송출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독도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 고유 영토이며, 저는 92만 성남시민과 함께 독도를 지키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는 201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내 독도 실시간 영상과 시정홍보영상을 교차 편성해오던 중 독도 실시간 생중계 계약 종료시기에 맞춰 10년 간의 독도영상 송출을 중단,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내 TV방송을 시정홍보영상 단일 편성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당시 독도 실시간 생중계 수신 시스템이 노후화해 잦은 방송 중단이 이뤄졌고, 정지 화면 형태의 독도 영상의 특성상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들의 시청 피로도 또한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에서도 독도 생중계 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영상 수신료 및 인터넷 요금 등 연간 26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낭비론도 대두됐다"며 "당초 처음 독도 영상을 생중계할 당시만 해도 영상중계업체의 무상 기부처럼 알려졌지만, 실상은 1시간을 기준으로 독도영상 24분과 시정홍보 24분 및 나머지 12분에 상업광고를 실는 조건이었고, 심지어 잦은 시스템 변경과 프로그램 문제 및 장비 노후화 등으로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결국 시는 2022년 12월 독도영상 송출 계약 종료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홍보로 인한 이점이 더 클 것으로 판단, 2023년 4월 제281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2000만 원으로 시정홍보TV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이렇듯 독도 영상 송출을 중단한 지 2년이 돼 가는 시점에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자, 성남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