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존중하니 뒤늦게 아쉬움 표한 것 아니냐"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후 용산, 이례적 부정 평가 논란

용산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에 아쉬움을 표해 한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금통위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가계·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하는 중인데, 그런 점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아쉽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한은의) 독립성이 지켜지니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난 후에야 대통령실이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3차례의 금통위 연속 동결 결정이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에 금통위 발표 후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의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장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해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물론 금리 인하가 (내수에) 긍정적이겠지만, 특히 현재 소비는 구조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소비는 고용과 연결되는데, 현재 늘어나는 고용은 많은 부분이 고령층에서 늘어나고 20~40대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소비력이 큰 20~4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인구 관련 구조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소비 증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