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재검토해 문제 없으면 보상"한다더니 1년새 '뒷짐' 진 정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난해 8월 30일 국회서 답변

정부가 새만금 SOC사업과 관련해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나중에 보상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제409회 임시회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시 새만금 SOC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들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전 장관은 정부의 새만금 SOC 재검토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전달하며 책임을 묻는 김수흥 당시 의원(익산갑)의 질문에 "아직 (재검토) 결과를 속단하지는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춘석 의원이 21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SOC 재검토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실

원 전 장관은 당시 "그동안 새만금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저로서는 전반적인 계획 검토,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등 3대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혀 전북도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컸다.

정부는 새만금 SOC사업과 관련한 재검토 용역을 작년 11월에 발주해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진행했고, 그 결과 사업 추진이 '적정'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결국 정부의 딴죽 걸기로 새만금 SOC 사업 추진만 1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원 전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정부가 지체된 시간(8개월)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2029년께나 완공될 예정인 등 '말뿐인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작년 8월 30일 국회 임사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담은 속기록. 붉은 색의 원 안에 있는 내용이 원 전 장관이 이야기한 보상 관련 내용이다. ⓒ이춘석 의원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며 "누가 (새만금 잃어버린 1년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시기 조절 등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이춘석 의원이 다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북도민께 상처드린 것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현장질의에 이어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