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행 설립방안’ 모색 토론회

지역 경제 성장기반 마련 위한 지역은행 설립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과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 갑), (사)한국지역경영원과 함께 ‘지역은행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 ‘1도 1은행 체제’ 붕괴와 함께 각 지역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돼 강원권과 충청권에 지역은행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금융경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될 지역은행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의원실

그동안 지역은행 설립에 관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설립에 대한 자본금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은행 설립은 번번히 좌절돼 왔다.

원대식 지경원 금융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현 금융산업 구조상 신규 지역은행 설립이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역본부 및 지점을 개편해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은행 영업 이익의 지역 환원, 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지역은행 설립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역은행 설립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과 지역내의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