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했던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특검법 발의를 촉구한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며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국정농단의 검은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정치에 주어진 막중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에,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3번째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서 2차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 대상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새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고르도록 했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나"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한가롭게 다른 정치인들 품평할 시간에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약속부터 지키길 바란다"며 "그래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한 대표의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계속해서 시간 끌며 침대 축구하려다가는 윤 정권도 망하고 한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친일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해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며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교육위원장, 진실과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고 교육해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 같이 친일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인사들도 결단을 내려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에게 백배사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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