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가 고도화되고 북러 간 밀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체성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의원실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및 이언주‧김병주‧장경태‧위성락‧김문수‧이성윤‧정준호‧김영환‧박선원‧윤준병‧이정헌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동북아평화공존 위기의 진원지인 한반도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체성의 문제가 핵심이며, 강대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체성 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23일에서 29일까지 김병주‧위성락 의원 및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구성된 방미외교단의 단장을 맡아 미국에 방문했다. 당시 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 의원, 국무부 관리, 씽크탱크 전문가 등에게 4자회담을 역설하였고,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Korea First'(코리아 퍼스트, 한국 우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상식이며 'Korea First'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현재 균열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위기 돌파를 위한 4자회담이 난관이 많겠지만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희옥 교수는 토론회에서 "대화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저하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화 회복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화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남북한과 미·중 양국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레짐(regime)의 필요성, 중국의 위상변화에 따라 건설적 역할 공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타협 가능성, 북한 핵문제 심화에 따른 위기가 평화체제 필요성을 소환하는 동인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4자회담의 의제도 평화공존을 위한 회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4자회담의 동력으로 "미·중 양국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개발,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체제 구축, 국제적 이행 감시체제 등 대안 논의가 작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역사 인식과 철학의 빈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을 모두 설득하려면 결국 우리부터 현 상황에서 이상론이 된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일단 접는 것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일단 북핵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미 간 1단계 회담을 갖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그리고 평화체제 협상을 재개하여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도입해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장받으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며 평화 분위기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교 교수는 "중국이 미국이나 북한이 포함되는 4자 회담 제안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해 "1) 어느 수준 이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2) 2국가 체제를 보장해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을 설득할 핵심 의제로 "평화공존 방안이나 평화체제 구성방안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4자회담의 의제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2국가 체제 △한반도에 적대적 국가의 대치 해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혜정 교수는 "미국 정치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가 거의 유일한 초당파적 합의 사안인 점까지 고려하면, 4자회담의 재개를 추동할 미국 내부의 정책적, 정치적 동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평화공존에 대한 정의가 우선 필요하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비민주주의 체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보통국가화'를 인정해야 하나? 그렇다면 그런 이념적, 역사적 정의의 타협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평화협정-체제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등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박선원 의원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현재 각 국가의 상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자대화를 복원하거나 재개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만 각 국가 간 양자회담도 4자회담 전망의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남북 긴장고조와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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