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협력각서에 서명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 동맹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일 동맹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동맹을 추진할 생각이 있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한일 동맹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이다. 정부나 군에서도 한일 동맹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한미일 3국의 ('동맹'이 아닌) '안보협력'이 정확한 용어"라며 "동맹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 국방비서관인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이 학술지인 <국방연구>에 "유엔사령부 회원국을 확대하고 다국적기구화를 진행중이라면서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라는 글을 썼다"며 "이 글을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명확히 보이고 사실상 군사동맹체제로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해당 협력각서가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한미일 사이 안보 협력과 관련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조약에 준해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신 장관이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되돌릴 수 없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구체적 의미를 묻기도 했다.
신 장관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3국 장관의 신의 원칙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후퇴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 각서가 구속력은 없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조약이 아니라면 해당 각서는 국방부훈령인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신 장관도 여기에 동의했다. 규정에 따라 해당 각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돼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신 장관은 "유효기간은 1년 단위다. 3국 간 이견 없으면 1년 연장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정보사령부 내 장성 간 갈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정보사 영외 사무실 이용에 대해 신 장관은 "조보근 예비역 중장이 만든 단체가 (정보사의) 영외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장관은 "(정보사의) 업무 특성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인의 영외 사무실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 과거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적법한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내에서 인적 정보인 '휴민트'를 총괄하는 A여단장 간 상호 고소 및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A여단장이 서울 시내에 위치한 영외 사무실을 조보근 전 중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불거졌다.
A여단장은 이 단체가 영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등 사용을 한다는 점을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이에 사령관은 A여단장의 이같은 조치가 직권남용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여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6월 7일 사령관에게 이를 다시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A여단장은 사령관이 자신 쪽으로 결재판을 던졌다면서 폭행혐의가 있다고 고소했다. 또 그는 사령관이 본인의 출퇴근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령관은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A여단장이 상관인 자신을 모욕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여단장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조사본부는 A여단장을 직무배제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민간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의 조보근 이사장은 신 장관과 육사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장관이 해당 연구소의 사무실 이용에 관여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신 장관은 "사무실 이용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청탁을 받아 A여단장의 준장 진급을 도왔다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령관과 A여단장 간 갈등을 보고받았음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신 장관은 "정보본부장이 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모욕 혐의가 의심된다며 정식 수사로 돌리겠다고 해서 바로 조사 본부에 승인을 의뢰해 사실을 밝히라고 했다"며 "그래서 바로 다음날 조사 본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장성 간 갈등 및 정보사 군무원의 정보요원 기밀 유출 등 최근 정보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시도를 했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신 장관은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1차 보고는 받았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이후 공개가 가능하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유도했던 성공적 작전이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인원의 신병을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인계하였으며, 남하과정과 귀순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므로 세부사항은 확인해줄수 없다"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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