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22명을 2·3차 청문회에 연속 출석 요구하는 안도 거수투표로 의결됐다.
증인 명단에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 방통위원장,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이미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태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모두 9일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연이은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아직 1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독재', '방통위 업무 방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8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 부위원장을 불러내도록 걸어놓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간사를 비롯한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갔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본안소송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윤능호·박선아 방문진 이사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KBS 이사, 유시춘·조호연 EBS 이사 등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무효로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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