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첫 회동을 갖고 간호법과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언급한 만큼, 정책적 협의를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김상훈 의장은 7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진성준 의장을 만났다. 진 의장은 "한동훈 신임 당대표께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의장 간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적인 입법은 신속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든다"고 화답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라든지 돌봄서비스 향상과 지역 인재 균형 육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같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고 한다. 진 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간호법에 대해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수긍해주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양당 실무진 간 조율을 거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며 "확정은 아닌 것 같다.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여당에서도 입장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절기 전기요금이라서 시기가 급박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김 의장은 "금투세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김 의장이 금투세를 언급했는데 '폐지를 검토해달라' 이런 말은 아니었고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며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컸다. 진 의장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잘 상의해서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입법도 내놓고 처리도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 현재는 반대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장은 "기본적인 입장 변화 있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면서도 "56조 원 세수결손이 있었다. 재정상황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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