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맛집 투어만 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곳곳 시장과 상가에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전기 요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이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폐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시라"며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 "임금 체불도 심각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 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며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 줄 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며 "민생이 이리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건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윤 정권의 대규모 통신사찰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021년 말 대선 후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인과 김건희 여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낯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정권은 미친 사람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박 대행은 "주식시장은 패닉(상태)이고, 민생경제는 위기 상황이고, 군사 기밀 유출사건으로 국가 안보는 구멍이 뚫렸다"며 "친일 굴종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통신사찰을 하는 망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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