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민들, 산자부에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반려 요구

공동대응위, 7934명 군민 반대 서명부 산자부에 제출

지역주민들 배제한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철회요구 시위

전남 영광군민 200여명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30일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대책위원회, 이하 공동위)는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100여 일간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반대하는 군민 반대 서명을 추진해 7934명의 반대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공동위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전남도에 방문해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면담하면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이 배제되고,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므로 지정신청을 연기해 달라는 영광군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29일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을 철회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또 당시 정무부지사는 "영광군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향후 사업추진 시 밀실행정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4월 29일 송전선로 경과 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분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민관협의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고, 송전선로 경유 지역 지자체에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조차 해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집적화단지 실시계획의 필수 요건인 송전선로 경과 지역의 수용성을 포기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반려할 것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집적화단지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사죄하고 지정신청을 철회할 것 △발전소 부대시설에 시공사(한전) 설명이 웬 말이냐? 집적화단지 실시기관인 전라남도가 직접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송전선로 남설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송전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발전지역 이전 계획 및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을 놓고 평가(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는 해상풍력으로 파생되는 연관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신안군 해상 일원에 8.2GW 해상풍력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영광군의 경우 7개 읍면을 관통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