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 지속가능성 위해 낡은 세제 개편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언급하며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 사안인 세법개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잇단 감세 정책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코 핵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탈원전(탈핵)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면서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도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