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상인 면직 재가…탄핵 피하려 방통위 '0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수순밟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발의되자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의사를 신속히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방통위는 처음으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야당에 예각을 세웠다.

전날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표결처리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자를 공식 임명해 '2인 체제'를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풀이된다.

후임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유할 사항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 전 자진사퇴가 반복되는 양상에 대해선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는 것에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