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노 경무관, 인사혁신처 미징계…5년간 경찰 고위공무원 증 유일

양부남 의원 "경찰에서 외압 의혹이 있다 판단했는데도 불문 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이종호씨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조병노 경무관이 지난 5년 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 고위공무원들 중 징계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징계의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해달라고 넘긴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은 총 33명이다.

그 중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불문 처분을 받은 건 지난 6월 조 경무관이 유일했다.

양부남 국회의원▲ⓒ양부남 의원실

그 외 28명은 중징계나 경징계 의결됐으며, 4명은 '책임을 묻진 않지만 경고 조치한다'는 뜻의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겨진 고위 경찰 총 33명 중 1명으로 3%에 불과했다.

양부남 의원은 "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를 피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인데 경찰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 외압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불문에 그쳐 이례적"이라며 "징계무마 의혹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