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경지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경기도의 노력을 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넓은 접경지가 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겨레>는 통일부가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지난달 하순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위헌·위법'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며 의견을 달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통일부가 이런 주문을 할 당시는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과 24일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를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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