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지자체가 보링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특허공법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업체간 담합의혹까지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남 지자체들이 그라우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다수 반영해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군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건의 그라우팅 공사를 발주했으나 모두 관내 한 업체에서 수주를 했다.
건설공사 특성상 대부분 입찰로 진행되나 특허 신기술을 반영하면 해당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이 이뤄진다.
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설계 당시부터 참여 공법 심의를 거쳐 자신들의 특허공법을 적용해두면 누가 수주를 하더라도 계약이 가능하다.
특허공법 심의는 발주처에서 홈페이지나 조달청 사이트에 7일 정도 공고를 거쳐 업체들이 참가신청을 하면 이뤄진다.
이 과정을 거쳐 두 군데 이상 업체가 참가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심의업체를 한 사람이 모두 참여시켜도 발주처에서는 알 수가 없어 입찰담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악용해 전남의 A업체는 Y군 심의에 본인과 부인 명의의 회사를 심의에 참여시켜 공사를 수주했다.
또 G군의 경우 지난해 발주한 7건의 그라우팅 공사를 현장은 다르나 공정이 같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지역에 있는 모 업체에 몰아줘 말썽이 일기도 했다.
이 업체는 실적이 전무해 공사 준공 시 투수 시험을 통해 특허공법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않고 있다.
만약 투수 시험에서 기대치 이하의 성적을 받아들면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특허 공법이 일반 공법보다 우수해야 하나 그라우팅의 경우 여러 사례를 들어 꼭 그렇치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또 G시의 경우도 올해 발주한 그라우팅 공사를 특정업체와 진행했다.
G시의 경우도 Y군과 엇비슷하게 2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했음에도 그대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Y군의 심의에 참여한 업체들이 그대로 참여해 담합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사는 형식적이며, 공사수주 업체는 이미 정해진 상태로 공법 심의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B·S군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로 특허 그라우팅 공사 수주가 이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허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로지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한 개의 업체에서 여러 건의 특허를 개발해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실태다.
이로 인해 특허로 그라우팅을 시공한 현장에서 누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남 여러 지자체에서 그라우팅 공사 발주시 수십차례 걸쳐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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