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이른바 '신생아 론(loan. 대출)'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대출이)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전세가가 59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고 묻자 "우선 수급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비(非)아파트 부문, 빌라에 전세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차법 시행 4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의 진폭이 커졌다"며 "집주인이 4년치의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이른바 '신생아론'으로 불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대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출산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다. 이것(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이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진 문제를 지적하자 "금년도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준공 물량은 전년보다 저조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착공이 저조한 이유는) 당장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매매가격의 공사비로 공사를 해서는 분양이 어렵거나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사 착공을 뒤로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을 따져서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결국 LH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며 "공공기관은 꾸준히 일정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게 공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이 '이런 추세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50만 호 로드맵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 박 장관은 "270만 호 공급 로드맵을 2022년 8월에 발표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전체 계획 대비 실적이 91% 수준으로 부진한 면이 있고 특히 착공 부분은 더 떨어진다"고 인정하며 "인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부분은 민간 부문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건설사들이) 착공에 나올 수 있도록 PF 등으로 불안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손을 잡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털어놨다.
그는 또 "공공부문에서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LH에서 했어야 되는데 순살 아파트 사건 등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면이 다분히 있다"며 "올해는 제대로 공급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7조 원이 넘는 보증금을 대신 갚으면서 1.7조 원가량밖에 회수룰 못 하는 등 제도가 전세사기꾼들에게 악용된 면이 있다는 민주당 손명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단기적·대증적으로는 이런 악성 전세사기범이나 이에 동조·가담한 이들을 중형에 처하는 쪽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보증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옛날에는 다 자기 돈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냈는데 지금 은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내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져버려서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전세대출 받아서, 사실은 홍길동 씨한테 세를 사는 거지만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같은 현실"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확대를 하면서도, 지 금은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중산층형 장기임대주택을 제도화해 보자는 장기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 제도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박 장관은 다만 "그건 저희가 법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없앤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자연스럽게 시장을 그 쪽으로 바꿔나가는 새로운 대안적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장관은 아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부 방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종부세는 부동산 수요-공급 조절보다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세수 증대나 지방재정 보전 등은 정상적 재정을 통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옷"이라며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재건축 단지 중에서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시청역 차량돌진 사고로 제기되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도입'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박 장관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제 차에 블랙박스를 달려고 하지만 이것을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이라며 "정책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 장관은 "제조사들이 따라오도록, 또는 소비자들이 그런 쪽으로 선택하도록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한다는 건 또다른 마찰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것을 권고와 유도의 방법으로 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으로 할지는 심사숙고를 다방면으로 해봐야 된다"고 했다.
유찰이 거듭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금액이 큰 공사여서 경쟁입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며 "빠른 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또 한 차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양평고속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며 "갑작스럽게 바뀐 안이 아닌 원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양평고속도로는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에 6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노선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까지 (결론이) 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검증기관을 국회와 협의해 빨리 선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원안'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원안이 B/C(분석)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수정안 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복기왕·문진석 의원 등은 "양평고속도로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해소가 돼야 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생각"이라며 "빨리 국민적 의혹도 해소가 돼야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반면 해당 사업이 멈춰선 것은 야당의 의혹 제기 때문 아니냐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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